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2년전 3명이 벤처기업(헬스케어 제조벤처기업)을 창업하여 현재 7명의 직원이 꿈을 키워가며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벤처기업의 특성상 바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그동안 꾸준히 제품개발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이제 첫 제품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포함 여러군데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일부 외부투자자로 부터 투자유치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었습니다. 다름아닌 금형업자(50대 전후로 보인다 합니다)의 말도 안되는 요구로 인해 정말 큰 어려움과 곤란함 및 재정적 피해를 감당케 되었습니다. 금형제작시 현재까지 약 3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해당업자의 불성실 제품생산(사출)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출업체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미 퇴사한 전직원의 이야기(금형제작후 향후 제품생산시 사출까지 해당업체에 맡긴다)를 근거(정식 계약된 내용도 없고 해당업체 역시 퇴직한 전직원이 소개한 업체입니다)로 사출약속까지 했는데 다른업체에서 한다면 절대 금형 원판을 못주겠다하면서 손해배상 1억6천을 배상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직원(현재 30대전후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들을 대상으로 막무가내 억지 및 제품출시를 앞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몽니를 부르는것 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 이지만 현재 출시는 빨리 해야 하겠고 우선 금형을 빼오는것이 우선이다 생각하여 해당업자의 말대로 하되 1억2천만원을 6개월로 분할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금형원판을 출고받았습니다(2천만원 기송금했고 공증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안하면 계약을 근거로 법적인 소송으로 간다든지 물리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준비하던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공증까지 해주었습니다)공증을 하였더라도 현재 금형원판은 갖고왔기에 이런상황을 어떻게 구제받거나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법적으로 하고 싶지만 당장 출시를 앞둔 상황이기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금형업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은이들의 창업의지를 꺽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그 기업과 계속 거래를 하고 싶었지만 정말 금형하면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직원과의 거래 및 이면계약등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이야기 할 수 없는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꼭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인의 질의 내용에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으로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닐까 합니다.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그러나 상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고 결국 인도받은 금형도 금형업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신청인이 금형까지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불법원인급여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러나 상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만약 금형업자가 사출을 전제로 금형에 대한 납품대금을 염가로 하였거나 사출시까지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금형업자가 순순히 금형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다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재판진행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운영하는 9988법률지원단(www.9988law.com)을 통해 해당 분야 변호사님을 안내받을 수 있고 변호사비용의 일정 부분도 보전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