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매번 양질의 상담으로 기업 애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창업기업입니다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 전문상담위원님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이번 기업 애로 사항은 부당 이득 반환 소액 심판을 통해 확정 결정 통보를 받고채무 기업 대표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만 폐문부재로 서류 송달을 못했습니다분명 채무기업 대표의 자택으로 송달 했습니다 (법원 주소 보정 명령서를 통해 채무기업 대표 주민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를 확인하고 송달 했습니다)이런 경우 즉 채무기업 대표가 확실하게 거주하고 있지만 폐문 부재로 재산명시 서류를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어찌 보면 채무기업 대표가 일부러 피하는 것일수도 있으므로본 민사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확정 결정 되어 채무 기업 재산에 압류를 하려고 했지만재산 명시 송달 서류 자체를 채무 기업 대표에게 송달하지 못해 결국 저희 기업은 돈도 못 받고변호사 없이 소액 심판 한다고 이리 저리 알아 보느라 시간 노력도 상당했습니다만헛된 노력이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면 그 것을 돌려 줘야 하는데채무기업은 다른 사업자를 내어 동일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많이 한탄스러우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채무 기업은 잘못 없다는 식으로 태도 또한 정말 어처구니 없구요이러한 채무 기업 대표에게 재산 명시 송달 서류를 회피하는 것으로 형사 사건화 하여 죄를 물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형사 사건으로 고소 할수 있는 방법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어려운 사업 환경에서도 포기 하지 않고 사업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의 조그마한 바램이수포로 돌아 가지 않도록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끝으로 여러 전문 상담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인사 올리며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나 상대방 당사자의 추완항소의 여지가 있으므로 완전한 승소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한편 상대방 당사자가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채무발생 원인을 검토하여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현재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는 9988법률지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변호사비용도 보전해 주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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