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크나큰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현재 5인 무역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2019년 7월 입사하였습니다)회사 다니기 전에사업을 하기 위해 2017년 6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을 해 둔 상태이지만소득이 전혀 발생치 않고 사업자만 유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2017년 6월 1일 사업자등록 이후로소득은 한 번도 발생한 적 없으며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무실적신고'로 하였습니다)껍데기만 사업자인 상태입니다.회사생활을 한 후 제 사업을 하기 위해사업자는 살려둔 상태로 현재의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입사)하지만코로나 사태로 인해저희 회사에 저에 대한 해고바람이 불고 있는 중입니다.만약 해고당하게 되면생활비와 사업자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에5개월 실업급여를 받아가며 제 사업을 만들어나갈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알아보니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껍데기만 사업자일 뿐이고이 상태에서 해고당하면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지원 제도나 좋은 제도가 있는지실업급여나 자영업 준비지원금()이라는 제도도 있는것 같던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 받고 싶습니다 힘든 중에도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기원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나 귀하의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이 퇴사한 지역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신청팀에 직접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해결 될 것입니다.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권형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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