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업관련회생조기종결했으며 회생인가계획대로 회사는 채권은행에 변제하고 있으며아울러 추가로 연대보증인 대주주(대표) 부동산 경매를 통해 일부상환했으나채권은행은 그 금액에 대한 채권은행보유 회사의 해당지분(출자전환)중 개인변제분 만큼의 지분을양도못하겠다고 합니다.즉 전액 변제하면 양도하겠다는데실제 변제받았으면 그만큼 권리(금액)도 양도해줘야 공정한 거 아닌가요안 그럼 어떤 회생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채무변제노력 할까요이런 불합리하고 금융기관편의적 사고와 처리방식이 중소기업들을 더 어렵게 옥죄는데관련 사항에 대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채권은행은 하나은행.

회생인가과정에서 채권자은행은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출자전환방식으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회생인가계획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아직 회생인가계획에 따른 변제가 모두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회사의 신청에 의해 회생조기종결결정을 함으로써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정상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사례의 경우 비록 회생조기종결하였으나 회생인가계획에 따른 변제는 아직 진행형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처럼 이미 회생조기종결하였으면 이제 채권자와 회사와의 관계는 일반 채권채무관계와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고 출자전환을 통해 회사의 주주가 된 채권자는 주주로서의 지위와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독립적으로 모두 갖게 됩니다. 한편 우리 상법은 주주의 주식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주주인 채권은행과 대표이사인 상담인 사이에 주식양도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개인변제분을 받고 지분을 상담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주식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러한 계약을 토대로 주식지분이전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주주인 채권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를 무조건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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