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유디아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주)유디아이는 부천시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수행을 협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참고00)직원 서창원님의 경우 본 사업의 2020년 7월 1일부터 유디아이에 입사를 하였고 4대보험에가입이 되었습니다.2021년 2월경 부정수급대상으로 부천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01)직원 서창원님께 문의하니 서창원님은 2020년 3월부터 직장 슈퍼플랜으로 부터 무급휴직기간이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유디아이는 직원인 서창원이 입사시에 본인이 무급휴직기간등에 대해 전혀 밝히지를 않았고 회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소명을 부천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2)그런데 참고2의 서창원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보면 슈퍼플랜(서창원님의 전직장)에서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2)슈퍼플랜의 퇴사자 처리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해 상실신고 누락으로 유디아이 서창원님은 정정 요청을 하였는데 슈퍼플랜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무급휴직기간이기에 기간 정정이 아닌 삭제를 하였습니다. (참고3)처리과정의 오류로 유디아이 서창원님은 현재 전직장 슈퍼플랜에서 무급휴직기간동안의 사대보험 기간자체가 상실이 되었습니다. (참고4)이것은 슈퍼플랜에서 기재착오와 서창원님의 무급휴직기간이후의 퇴사자처리 과정의 착오입니다.결코 부정수급을 하고자 함도 없었으며 부정수급 또한 없었습니다.그런데 부천시는 현 상황이 부정모니터링에서의 검색이 계속 되어 있으니 이에 추가 소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유디아이에서 어떤 소명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전직장에서 사무처리 과정에서 착오로 판단이 됩니다.위의 상황을 업무 담당하는 주무관에게 설명을 재차 해주시고필요한 후속 처리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행정관청은 감사 등에 대비하여 서류상 갖추어야 할 필요한 걸 요구할 것입니다.요청하신 상대방과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시길 권합니다.직장 재직하지 않은 자를 구성원으로 사업수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이럴 경우 무급 휴직 중인자도 전직장 근무자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이를 고려하여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전제되어야 합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무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정수급 판단이유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력에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바 다른 사업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1.현황 2020. 3. 26.: 전회사 슈퍼플랜 입사신고 2020. 3.30.~2020.6.10.: 전회사 슈퍼플랜 무급휴직 기간 (6월10일에 무급휴직 중 이라고 확인) 2020.6월1일 : 현회사 입사 (1개월 수습기간 사업소득세 처리) 2020.7.1. : 현회사 4대보험 가입2. 전회사 관련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1) 근로자가 전회사에서 입사와 동시에 무급휴직을 한 이유 (무급휴직 신청서가 있다면 그 서류 첨부)2) 전회사에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내거나 구두 보고를 했는지3) 퇴사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퇴사 처리도 하지 않고 현재 회사에 입사신청을 한 이유4) 무급휴직 확인서는 3월30(입사5일째 날)부터~6월10일자 기재된 작성일 현재까지 무급휴직으로 되어있는데 그 때 이미 현재 회사 입사중(6월1일부터)이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최소한 6월10일에 회사에 무급휴직 확인서류를 부탁했다면 회사에서는 5월말까지 휴직중이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5일만에 퇴사하였다고 하거나 해야 말이 되는 것으로 보임)5) 6월10일까지 무급휴직이 맞다면 건강보험 상실신고는 6월11일자로 하거나 또는 이후 퇴사합의된 날로 하여야 하는데 갑자기 입사취소 처리되게 된 이유 (건강보험 공단과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에서 입사취소 처리를 할 때에는 회사에 확인서류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한 것인지 회사에서 공단에 입사취소를 위해 보낸 서류를 받아보아야 함)*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서류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에 가입신청을 다시 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주15시간이상) 근무하기로 계약 후 중간에 휴직한 상황이라면 건강보험 납부유예 휴직신청등을 할 수 있는것이고 곧바로 취소대상이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본인부담100%인데 비하여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50%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사실과 다르게 처리를 하였다면 근로자 본인이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잘못된점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6) 전회사에서 받은 급여내역 근로계약서3. 현회사에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부천시에서 보내온 자료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력에 인건비지원 의심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근태기록이나 출퇴근기록 씨씨티비 동료 확인서 담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을 제출하신다면전회사에 이중가입처리나 4대보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은 아닐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경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내용만으로 자세한 답변은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주된 내용은 유디아이에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보여집니다.이에 유디아이의 근로계약서 근태자료 그리고 서창원이 실제 행한 업무내용을 부천시에 입증자료로 제출해야할듯.그리고 건강보험자격확인에 보면 슈퍼플랜 근무기록이 아예 없는바 오히려 없으므로 이 부분으로 소명을 해야할 거스로 보여집니다.끝.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광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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