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오픈한날부터 2년을 군청에 이것저것 신고열심히했었어요군청에서 첨엔 일주일에 두세번씩나오셨는데근데 저흰 불법으로하고있는게 없어서 한번도 처벌받은적이 없어요명절마다 작은선물도 가져다드리면서 좀 풀린거같길래 일년은 별탈없이 지냈는데 오늘 또신고했네요군청에서도 그냥 확인전화하신거라하고 끊었는데이거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짜증이나네요영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영업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업방해죄는 고의의 범죄로서 영업을 방해하고자 한다는 고의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를 보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는 동종·유사한 상호·상표를 사용해 고객을 빼앗는 경우나 종업원의 기술이 졸렬하니 해고하라는 편지를 주인에게 발송한 경우 음식점의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등을 예로들 수 있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유형적 방법·무형적 방법을 불문하고 폭행 협박 정치적·경제적 지위나 권세의 이용 가옥을 명도받기 위하여 가게 출입문을 폐쇄한 경우 음식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등도 모두 본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상담인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옆집의 행위가 영업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옆집의 잦은 민원신고가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정도의 잦은 민원신청으로서 오직 상담인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했고 잦은 민원신청이 단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권력기관인 행정기관을 간접적으로 활용한 위력적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영업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영업방해죄의 요건들을 검토하신 후 관련 증거를 취합하여 신고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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