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에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21년도 1월1일 부로 주 52시간이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사에는 도급업체와 계약 하여 약 25명의 사내 도급을 하는 생산 라인과또다른 인력 도급업체와 계약하여 약3~4명 정도 사내 생산에 투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기 2가지 경우에 대하여 도급인력에 대해서도 주52시간이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원청이 도급인력에 대해서 52시간 적용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입니다.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2호의 사용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도급업체 소속으로 귀사에서 근무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법안 적용여부는 도급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도급업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급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라면 2021.7.1.부 적용 50인 이상이라면 현재 적용 중)단 도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1) 귀사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2) 도급업체의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부인되는 등 귀사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사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채담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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