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유아용 플라스틱제 바닥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1. 자사는 한화 원료 PVC를 발포 가공한 매트를 유아용으로 판매중2. 자사의 매트를 구입한지 7개월 지난 고객한테 "매트에서 형광물질이 나왔다"라고 연락옴3. 한화에 문의하니 "형광물질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답변 받음4. 최근 마스크 형광증백제가 MBC에서 보도되고 관련 여론이 안 좋은 상황5. 고객은 "마스크 파는 사람인데 UV 검사 해보니까 매트에 형광물질이 있고 피부병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6. 고객의 매트를 일부 회수하여 UV 검사를 하니 표면에 형광반응 나옴7. 한화 중앙연구소에 재문의 하니 "업무상 기밀이라서 원료의 세부 내역은 알려줄 수 없음. 사실 일부 원료에 형광증백제가 들어가지만 쓰지 말라는 법적 기준은 없으니 문제 없음"이라고 답변 받음7. 회수한 매트는 표면에만 형광 반응이 있어서 원료가 원인인지 외부 오염 때문인지 애매함8. 형광증백제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A4용지부터 옷이나 온갖 흰색 물건에 많이 들어감. KC에는 형광물질 관련 내용이 전혀 없음. 자사의 매트는 당연히 KC를 받고 판매하고 있음.9. 자사가 조사한 형광증백제에 대한 유일한 규제 기준은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친환경 인증)에서 유아용 의류 완구에 사용을 금하고 있으나 매트류에는 기준이 없으며 자사는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 대상이 아님10. 고객은 기준이 없다면 끝이냐며 형광물질이 안좋은 것도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니 언론에 뿌리겠다고 친인척이 법조인임을 강조하면서 협박하고 있음11. 법적인 분쟁 이전에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이슈가 되면 당장 자사의 판매에 타격은 물론 기존 고객들의 반발로 영업이 불가능할 것이 매우 우려됨고객은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자사 입장에서는 국내 생산에 KC까지 획득한 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는 부문을 보상하는 것도 억울하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 전문적인 법무팀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의하신 사안은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이 청구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조물책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신청인이 제조물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며 본 사안과 가장 가까운 면책사유는 동 조항 제3호라고 보입니다.신청인의 고객이 법원의 판단 없이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비방글 등을 게재하여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하거나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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