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문고를 아래와 같이 두드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명한 정책디자인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탄원서-국세체납관련 조항의 악마성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성실하게 갚아오고 있는 친 여동생이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원단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억대 체납에서 수천만원대로 갚아가고 있고 현재도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헌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 정부지원금을 받을려고 하면 국세체납이 있다고 십원한장 대출이 되지도 않고 애시당초 조건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국세체납으로 제도권 금융은 꿈도 못 꾸는 처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채로만 경영을 해오다보니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최소한 대출받을 당시에 금융기관에서 바로 국세체납부터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라도 해주시길 앙청드립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작은 사업체이지만 운영해 나가는데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작금이 정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국가의 도움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 몇 번을 시도해보고 체념하고 있는 여동생을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 역시 공무원도 해봤고 행정학자로서 길을 걷기도 하고 있으며 선거에 나와서 여러차례 실패도 해봤습니다. 저는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안다고 탁상머리가 아니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었는데 친 여동생의 어려움도 현장의 소리도 몰랐던 제가 정부정책을 보니 쌍욕부터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국세부터 갚을 의사가 있다면 대출 처리가 되면 바로 국세청이 가져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세체납으로 인해 금융이 막혀서 할 수 있는 것은 맨 사채뿐이고 그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이 갚아나가면서 악순환을 끊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이런 장사를 20여년 가까이 해온 것이 오히려 기적같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정말 돈없고 배경없는 오도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헤아리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