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에 있는 현지장인 가이드 관광택시 체험/클래스를 온라인을 통해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국내에서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사람들이 지역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짧은 투어나 프로그램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현지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온라인을 통해 이러한 지역인과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예약/결제도 가능하게 해주려고 합니다.전반적인 관리는 저희사업체에서 진행하지만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인들이 진행하기에 통신판매중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국내여행업과 같은 여행업도 필수로 등록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온라인을 통해 프로그램과 운영자를 홍보하고 예약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가아님을 명시하여 중개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유사한 대형 플랫폼으로는 프립 마이리얼트립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정도 규모와 종류는 아니고 숙박이나 패키지 등을 다루지 않고 위에 설명드린 단기 프로그램 위주의 서비스만 진행할 예정입니다혹은 문화해설사 같은 개인이 아닌 관광택시나 여행업체들을 중개해주는 식으로 해야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시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 보험 등의 이유로 여행보증보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업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현재 기획하고 있는 사업을 온라인 중개업으로 만약 진행할 수 있다면 구현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규약이나 요건 조건 등 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투어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체험이나 클래스 현장에서 수업이나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만 진행할 경우는 관광진흥법상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베타버전으로 만들어놓은 홈페이지도 공유드립니다. https://gyeongju2020.modoo.at/

안녕하세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법무/규제 상담위원입니다.질문 내용 상당 부분 세무/회계 분야라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에도 국내 여행업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아울러 유사한 대형 플랫폼의 사업 형태를 참조하시고 특히 계약 약관에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책임 범위 제한에 대한 내용을 넣고 계약 전에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종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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