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제품 판매채널을 오프라인/온라인/페쇄몰로 구분하여 어느제품은 오프라인에서만 어느 제품은 온라인상에서만 어느 제품은 폐쇄몰에서만 판매하도록 정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부당행위금지에 해당되는지요만일 이렇게 특정하는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된다면 부당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채널별로 제품을 구분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2. 5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0. 1999. 2. 5.제3조에서 이동 1996. 12. 30.법률의 내용과 같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거래행위를 방해할 경우 부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라고 동법 제2조 7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법률에서 정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법률 위반의 여부가 되는지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길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신청인이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제한하는 취지는 가격유지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특히 온라인상의 판매는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재판매가격에 대한 불안이 있는 사업자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그러나 상품은 판매되어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며 이는 시장경쟁의 본질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형성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약 재판매가격 유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지정 상품을 고시하여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3.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③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정부지원금의 회계처리는 보통 두가지 경우로 회계처리 됩니다.1. 운영비용의 보조인 경우 수익처리하는 게 맞습니다.2. 유형자산 취득비용의 보조금이라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 이익 처리하게 됩니다.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상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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