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과 라이센스계약을 작성하려고 합니다.일단 계약서는 한국어와 중문으로 작성하려 하는데 분쟁시 관할법원을 어디로 해야할까요보통 국제계약에서는 싱가포르의 법원을 한다고 듣기도 하였고 중국에서는 중국내 국제법원이 있다고 그곳으로 하자고 하던데요.한국내에도 국제법원이 있는지 어느방향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국제계약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이의 해결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크게 생각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준거법과 관할권소송절차 진행비용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사간의 분쟁이 발생하게되어 소송으로 진행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소송보다는 중재로 절차를 진행하면 저비용으로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또 법률의 국제화 정도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등과의 거래시에는 당사국보다는 제3국에 소재한 사법기관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리며이러한 기관이 파리 ICC즉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ouncil for Commercial Arbitration)와 싱가폴의 국제상사법원 SICC(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이며 많은 나라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위하여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law.com)을 안내해 드리니 좀 더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바랍니다.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춘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국제거래에서 준거법(governing law)과 재판관할(jurisdiction)에 관한 약정은 매우 중요합니다.준거법은 상호 충돌(conflicts of laws)하는 양 당사자의 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것이고 재판관할은 상기 준거법을 적용하는 재판을 어느 국가에서 할 지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양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은 각국의 국제사법에 의해 정해지고 재판관할 역시 각국의 민사소송법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한편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준거법은 통상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예:licensor)에 있는 당사자 국가의 법률로 약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판관할에 있어서는 "소송을 제기 당한 당사자 국가에 재판관할이 있도록 약정"하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거래에서는 재판에 갈음하여 상사중재조항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일본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등 유명한 상사중재원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에도 상사중재판정(award)에 대한 최종성 및 관할 법원에 의한 집행력 인정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에도 상사중재원이라는 곳이 있으나 상기 타 상사중재원에 비해 국제적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며 가급적 양 당사자 국가 이외의 상기 제3의 국가의 상사중재원을 선정하는 것이 합의도출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중국기업과의 라이센스 계약을 준비하고 계시는군요.중국에는 민사소송법이 있는데요. 이 법 제282조 및 제283조에서는 당사자가 외국 법원이 내린 민사판결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중국의 해당 중급 법원에 그 판결 또는 재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중국 법원은 해당 국가와 체결한 민·상사법 공조조약이나 양국이 함께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 상호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의 법률과 국가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 효력을 승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중국과 한국 간에는 현재 한중 민상사법 공조조약에서는 상대국 법원판결에 대한 집행승인 내용이 없습니다.최근에 중국법원에서 한국판결문의 집행을 승인한 사례도 있다고 하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 법원의 판결문으로 중국법원에서 인정받고 집행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기업간의 국제무역 계약서 체결 시 실질적 집행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현재 양국 간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국제조약(뉴욕조약)에 따라 법원이 아닌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를 양 당사자 간의 분쟁관할기구로 약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유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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