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유예기간의 정확한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의 1.]위 조문 중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의 정확한 기간이 다음 중 어떤 기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12월 결산법인 기준 사업연도 기준 (1.1. - 12.31.)2)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기준 (4.1. - 3. 31.)[질의 2.]위 질의 1.에서 만약 2)에 해당한다면 그 근거(예. 동법 시행령 제3조의 3 준용)와 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해석 또는 서면근거가 될 수 있는 유효기간 확인서 등을 어디서 발부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관한 내용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된 것)에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2. 12월말 결산 기준 법인의 경우 예를들어 2018 2019 2020년 결산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3년으로 2021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3.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로 문의처는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확인서 담당 02-2110-6325 6327 입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류재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유권해석을 위해서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개인적 의견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되는 것으로서 익년 01.01.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3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기 중소기업법 제2조 제3항과 적용요건이 다소 다르다고 보입니다.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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