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원단을 디지털 프린팅하는 업체이며 샘플과 똑같이 해주기로약속해놓고 전혀 다른 색이 나왔습니다.원단탓이라고 하던데샘플원단과 같은 원단이며샘플테스트도 돈을 지불해가며3번이상하고 진행했습니다.죄송하다고만하고 다음에 재대로 하겠다고하고전화도 준다해놓고 안주고 사무실은 받지도않고..대표는 나중에 전화한다고만 하고 찾아갈 예정이지만거기서도 모르쇠로 나오면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ㅠㅠ큰돈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저에겐 엄청크고 색맞춘다고 몇주동안고생해가면서 샘플보겠다고 3번이상 방문해가면서 샘플링했고요..원단도 못쓰게되고 의류는 계절이 생명인데 의류생산공장에서도 스케줄 늦어져서 생산 못하게되면 진짜 이 힘든시국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면서도 열받습니다..

그러시군요. 창업 분야가 아니고 법률 문제이군요.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설립ㆍ운영ㆍ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여 법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소위 '9988법률지원단'이라는 곳인데 여기에는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데 전화로 하는 상담과 자문 수수료는 무료로서 전화번호는 02-3418-9988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구언회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법률관계는 일종의 도급 내지 하도급관계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즉 도급이나 하도급관계는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이 완료되었을 때 지급하는 후불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거래계에서는 선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응하여 섣불리 선불을 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바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후불관계인 경우에는 원하는 사양에 부합하지 아니한 결과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령거부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계약서나 발주서에 사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신청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나 증거수집이나 소송수행의 부담 등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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