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팀장 직책 보직을 면하고 휴직하였습니다. 출산휴가기간 동안 직책수당을 보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휴직 후 복귀하여 팀장직책 수당을 보전해 달라고 합니다.직책수당은 출산휴가전에 면 하였고 휴직 후에는 팀장이 아니기때문에 팀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사실관계을 살펴볼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에 팀장 직책을 면하였는데 출산휴가기간동안 직책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1.직책을 면하였는데 업무실수로 출산휴가기간동안에 직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업무착오를 이유로 수당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2.그렇지않고 직책을 면하였지만 다른 이유(내부적 사정이나 관행 등)로 출산휴가기간동안에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동안의 직책수당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충건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복귀후에 그 전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책변경으로 임금이 삭감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경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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