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5인미만 사업장으로 아직 사내지급규정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직원 장기간 출장시 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현재 지급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관계로 출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어 수당은 출장 갈 직원과 합의하여 지급할 예정이며(실비는 회사부담) 출장시엔 연장근로등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라 지급하는 수당은 간주연장근로로 매달 정액 지급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입니다.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지급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장 시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즉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50%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음)따라서 출장으로 인해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하더라도 추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사건이 제기되어 정액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책정한 임금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채담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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