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어떤 업체 현금영수증을 문의드렸는데.. 본인 서비스는 면세사업자라 현금영수증을 서비스 금액의 20%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전체 금액을 현금영수증 할 수 없냐 하니깐 그럼 부가세를 포함해서 내면 된다고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일반 과세자처럼 부가세를 포함해서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가능한가요그리고 면세사업자라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번호를 보니 일반과세이더라구요 같은 사업자번호로 면세와 일반을 둘다 가능한건가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미발행한다고 하면 국세청(www.nts.go.kr)에 제보하겠다고 하시면 발행해 주실 겁니다.수령액의 20%만 발행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영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급하는 자가 개인기업인 경우를 중심으로 답변드립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소비자의 발급요청여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발급은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의 구분이 없으며 현금영수증 미 발행시 공급대가의 20%의 가산세부과대상입니다.문의한 업체의 경우는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어보이고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무관한 편의에 따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익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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