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과 직원들 근무 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맞게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상담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소재한 지역(경남)의 비즈니스지원단 연락처를 아래에 알려드리니 직접 통화하시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합니다.경남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화:055-268-2546저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충건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7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유선으로 전화하여 담당자와 상담하였습니다.상담 수준을 넘는 과제는 현장클리닉을 원하셔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정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어떤 종류의 운수업인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적용되며(주52시간 적용은 50인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2021.7.1.부터) 다만 운수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시간과 휴게(대기)시간의 구분이 어렵다면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계산의 특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1일 인정(간주)근로시간을 정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임금을 산정지급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1일 인정(간주)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1일 실질 (운행)근로시간과 법정휴게시간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해당여부 등을 파악하여 어느정도 근거와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유노조사업장)에 명시하여 시행해야할 것입니다.끝.-아래-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한광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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