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 기업 입니다. 토지 취득세 감면 관련 내용을 질의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2015년 11월 26일 개인 사업자로 창업 하여 사업을 영위 하던 중 2020년 12월 18일 법인 전환한 기업 입니다. 창업 후 2016년 토지 및 공장 설립을 하여 창업기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벤처인증 2년 후인 2020년 11월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아래와 같은 법조항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려 되어 신청 하였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 12. 29.)***************************************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기존 2016년 창업기업으로 취득세 감면을 이미 받았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해 왔습니다.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 시작을 위해서 작은 규모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액의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면 이도 역시 같은 근거로 창업벤처기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 예를들어 사업 초기 50만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가 사업이 번창해 창업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법령 조건에 맞춰 다시 대규모 공장 설립을 한다고 하면 수천만원의 취득세를 초기 50만원 감면 받았다고 다 내야 한다는게 이 법의 취지인지 궁금합니다. 지원단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중호상담위원입니다.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관할 부서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 사무관에게 확인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감면을 받았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중복감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여도 창업일로 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한 특례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할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관련 기관으로 부터 건의서를 받아 심의 후 8월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법개정 및 신설을 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중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전문위원입니다.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회사의 창업일은 2015년 11월 26일입니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았고 이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규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배제로 판단합니다.세법은 열거주의이므로 법규정에 명문화된 경우 규정대로 진행됩니다.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물입니다.예를드신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추후 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https://www.bizinfo.go.kr/com/fun/selectCmmnSSOToken.do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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