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영양제 간식 사료를 제작하여 법인사업자로 판매하려고합니다.원료를 A업체에서 사와서 B 제작공장에 대행을 맡기려고하는데제작관련 디자인 형태 포장디자인 등 전부 저희가 만들어 B공장에 자료를 보내고제품자체는 B공장에서 생산이됩니다A업체에선 재료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받고B공장에선 제작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이럴경우에 회사 법인설립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넣어도 되나요넣을경우에 종목은 사료제조업으로 넣는게 맞나요법인등기할때 직접제조하지 않아도 승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사는 공장이 아닌 그냥 사무실입니다.

1. 제조업 : 당사에서 생산하는 것이 제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 디자인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원료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제조사에서는 단순히 임가공만 할 경우에는 제조가 가능하나 원료 수급에서 제조까지 제조사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저희가 제조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임가공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하며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가공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샘플을 보고 적용가능하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법인의 사업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사업목적에 당사에서 진행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간식 사료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 적용된 사업목적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반영이 되며 등기부 등본에 사업목적으로 들어있으며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향후 진행할 사업 모두를 기입하시고 현재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에 반영하시면 됩니다.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임가공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대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에 제조 업종을 추가하려면 사업장이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광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법에서 제조업의 판단기준(단 여기에는 몇가지 단서가 붙는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실제로는 위탁업체가 자기 재료로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고 하위 규정이 없다)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자기 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위에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성열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우선 사료제조업의 등록여부판단상담자의 경우 제품포장디자인만 하시는 것이니 제조업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료부분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위탁생산 임대차의 요건(제품기획 포장재 판매까지 총괄하시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세부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사료제조업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시설개요서 2) 공장등록증 3) 임대차계약서(소유시 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5) 기타서류(위탁계약서 소독시설 등)2.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는 기입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해당제조업 등록후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사업운영방안(원료조달관여 등)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노창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