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근로자 9인 사업장 제조업 입니다.7월부터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해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드리려 합니다.주 40시간(1일*8시간 근무)월 화 수 목 금 ==> 연장근무 시간 0토 ==> 10시간 일==> 2시간 근무시 포괄임금제에 연장수당 기본 주 12시간 포함하여 계약이므로 추가 연장수당 휴일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또한 노사합의서에 " 주 52시간외 추가로 근무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한다'로 합의하면 연장 야근 휴일근로와 상관 없이 1.5배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김병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1번 질문 ) 주 40시간(1일*8시간 근무)월 화 수 목 금 ==> 연장근무 시간 0토 ==> 10시간 일==> 2시간 근무시 포괄임금제에 연장수당 기본 주 12시간 포함하여 계약이므로 추가 연장수당 휴일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질문을 보았을 때 귀사의 경우 토요일의 성격이 '휴무일'로 판단이 되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할 경우 월부터 금까지 40시간을 실 근로하였다고 하면 토요일의 10시간 근로는 '주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가 되고 일요일 2시간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어 토요일 10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일요일 2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귀사의 임금형태가 '연장근로 등 사전 약정에 따른 법정수당 포함임금'으로 보이는 바 기본급과 함께 고정으로지급하는 임금이 '연장근로수당'만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요일 2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주52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근로시간만에 대한 것'과 '임금 지급을 위한 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2시간을 하셨기 때문에 법은 준수한 것이 됩니다. (2021년 7월1일 이후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토요일 근로는 휴무일이라고 가정하고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150%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하고) 동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질문2) 또한 노사합의서에 " 주 52시간외 추가로 근무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한다'로 합의하면 연장 야근 휴일근로와 상관 없이 1.5배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 답변 : 근기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나 22년 12월 31일까지의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근로시간허용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도입 감시적/단속적 승인 업무 근로자 등 이외에는 연장근로를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도 법 위반입니다. 또한 상기 사례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도 법정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물론 12시간 초과 위법하게 하는 경우에도 법정수당 지급은 법56조에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 초과되면 200%가 될 것이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율이 100%(기본근로와 합하면 총 200%)가 될 것이고 휴일근로 8시간 초과와 야간근로가 중복 되는 시간대에는 가산율이 150%(기본근로와 합하면 총 250%)가 될 수 있는 등 법에 따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병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위 사례의 경우 월~금 정상근로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주휴일) 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토요일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주 간에(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 12시간을 한도로 제한됩니다(50인 이상 사업장 2020.1.1부터. 5인이상 사업장 2020.7.1부터)다만 귀사의 경우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2022.12.31까지 1주에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있어 주60시간까지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2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특별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휴일근로나 야간근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임금을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초과 휴일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06시 사이의 야간근로)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영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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