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A는 각기 다른지역에 1인주주 또는 과점주주 이며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7개의 법인으로 지점을 포함 9개의 사업자을 운영하였습니다. (최초 사업자 2014년 5월 20일)이중 현재 3개의 사업장은 폐업하였고 현재 나머지 6개의 사업자가 있으며 모두 법인사업자 입니다.(개인사업자는 없음)업종은 모두 도소매 유통업입니다.문의사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여부1. 개인 A가 현재의 법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다른지역에 식품제조업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였을 때2. 개인 A가 현재 존속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다른지역에 식품제조업을 개인사업자로 창업하였을 때

창업기준에 대해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 유형별 케이스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사업승계 형태변경 검토2.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3.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사업승계 검토4.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5.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사업승계 검토6.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같은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7.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사업승계 검토8.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이종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9.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사업승계 형태변경 검토10.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11.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12. A개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13.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사업승계 검토14.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고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15.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동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16. A법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이종 업종의 B법인이 설립된 경우 -> 창업17.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의로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서립한 경우 -> 폐업 후 재창업18.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않고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 창업18-1.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승계 받아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 사업승계19.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의로 동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추가로 설립한 경우 -> 사업확장20. A개인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지 않고 같은 또는 다른 장소에서 A명의로 이종 업종의 개인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 업종추가21. A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않고 최초로 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 창업21-1. A개인이 최초로 사업장을 설립했지만 타인으로부터 승계 받는 경우 -> 사업승계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노광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8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0. 8.)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0. 23. 2020. 10. 8.)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제2조 1항에 해당하고 제2조 1항의 2 1항의 3 1항의 4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기존 사업(도소매 유통업)과 다른 경우(식품제조업)에는 모두 창업에 해당됩니다.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기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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