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지역본부 : 생략* 소재지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1. 당사 나라통상㈜는 2019년 2월에 법인회생신청을 하여 8월 13일에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 1달만인 9월에 회생절차 종결을 받은 회사입니다.2. 하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회생채권 변제일정 1차 연도인 2020년에 상환해야 할 채권을 사전에 채권단과 협의를 해서 2차 연도인 2021년도에 합산 상환하기로 동의를 구했습니다. 3. 당사는 현금유동성을 해결하고자 2020년 12월 28일에 중진공 구조개선전용자금을 신청하여 2021년 1월 초에 비대면 상담을 받았습니다.4. 이 후 2021년 2월 18일에 중진공 실사를 받고 실사 후 각종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21년 정책자금융자공고' 구조개선전용자금 4항의 “회생계획 정상 이행중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 회생계획을 변경한 경우는 인정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아 그 이 후 업무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본부의 전문위원은 상기 4항의 문제에 대해 본점의 구조개선센터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진행 할 수 있다고 합니다.6. 당사의 견지로는 회생계획안 및 회생채권변제 계획안을 채권단(주주)의 동의 하에 변경한 경우는 인정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생종결전 계획변경안은 인정하면서 종결 후 변경안을 인정 해주지 않는 것으 형평상 문제가 있고 구조개선자금이 회생종결 후 기업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생 종결 전이든 후이든 채권단(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동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7.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재난에 어려움에 처한 회생종결기업에서 회생채권 상환계획안을 변경한 것을 불인정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 보신주의로 보이고 당사 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다른 중소기업에게도 큰 문제를 야기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저희 나라통상(주) 17명의 임직원은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디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귀사의 경영애로가 코로나 영향을 받아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군요글내용을 보니 이미 중진공 구조개선전용자금을 신청하여 2021년 1월 초에 비대면 상담을 받으셨군요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자금은 정부가 재원을 마련(채권발행)하여 집행기관인 중진공이 집행하도록 하여 각종 자금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지원 됩니다 * 지원대상.절차 기준. 대출제외대상 등이 통념상 전년도에 기준을 마련하여 중기부에 심사를 받아 2021년도 공고후 대출이 이루어 짐으로서 대출기관의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규정에 벗어난 일처리를 지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이 실행후는 담당자가 부실이 생겼을 경우는 책임을 받다 보니 더욱 까다로운 심사절찰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장님의 실정으로 보아 정말로 도와주는것이 정부의 역할이 마땅하나 점차 어려워지는 시기 많은 한정된 정부자금을 집행하다 보니 더욱 그러한가 봅니다아마도 정부에서 이런사항을 알고 향후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란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진공에 이나 중소기업부에 기준완화 요청을 해달라는 얘기를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하며는 참작 하지 않을까요 . 컨설팅 상담위원으로서도 그이상 도와 드 방안이 없네요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승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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