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당사는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전문공사업 면허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수처리 EPC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입니다.대부분의 사업은 산업용 정수처리 설비 폐수처리 설비의 설계 시공을 수행하는데금번에 제안중인 프로젝트의 사업주로부터 전체 프로텍트의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토목 건축 생산 설비 부분까지 설계 업무를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문의가 있어서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당사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질 환경설비와 관련된 설계 시공만을 해왔습니다. 토목 건축을 설계할 인프라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한 자격을 갖춘 협력업체를 찾아서 진행을 할 생각인데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아닌 회사가 토목 건축 엔지니어링 사업자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계약을 하여 설계 결과물을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전체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토목 건축 생산 설비 부분까지 설계 업무를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는사업주로부터의 발주 요구사항에 대하여문의하신 기업에서는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 업무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면허를 가진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내부 계약)을 맺어 서로에게 필요한 허가 요건을 갖춘 후 일괄 수행(Turn Key 방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합니다.여기에 대하여 해당 업무 추진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사기업 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건은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면 되고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 진행시에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공동 도급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발주자 문의를 주신 중소기업과 토목 건축과 관련한 면허를 가진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사와 관련한 하자와 책임 면책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문서화하고 이에 따른 해당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통상적으로 관련된 법령에 강제 사항이 없는 것은 발주자 요구사항에 따르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길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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