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공장 신축시 개별입지에서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는지질문 2. 임대공장으로 들어간 임차인은 기준공장면적률에 적용받는지적용 한다면 개별입지 주인 A(임대인)에게 B(임차인)가 임차하려할때 A의 공장이 기준공장면적률 11%로 당초에 허가가 났는데 B가 기준공장면적률 15%인 제조업을 하려고할때 B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받으므로 임차할수없는지 또는 A가 적용받으므로 임대를 줄 수 없는지질문 3. 부지 5000 m2 제조시설 500m2 부대시설 100m2일때 제조시설 300m2 부대시설 50m2만 임대한다고했을때 기준공장면적률 계산은 부지 5000m2에 제조시설 300m2 부대시설 50m2로 봐야하는지 부지면적을 350m2으로 봐야하는지

A사업주가 B사업주에게 임대차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답변1. 개별입지에서 공장신축시에도 기준공장면적율 적용합니다.답변2. 임차인이 업종상 제조업종으로 공장대상이라면 A사업주 기준공장면적율이 11% B사업주 15%로 제시되었다면 A사업주는 11%이상으로 B사업주의 15%수준의 공장기준면적율에 맞춰 제조시설을 증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A사업주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신축이라면 해당 기간동안 임대전매제한에 해당할 것입니다.답변3. A사업장과 B사업장의 제조시설 면적을 분리하여 산출해 보겠습니다.전체부지 5천평방미터 제조시설 500평방미터 부대시설 100평방미터A사업장(임대주공장) : 부지 4650평방미터 제조시설 200평방미터 부대시설 50평방미터B사업장(임차주공장) : 부지 350평방미터 제조시설 300평방미터 부대시설 50평방미터이 기준 적용시 -공장기준면적율 : A사업장 4.3% B사업장 85.7%현재 임대가능한 공장인지 공장설립 승인 적합통보 인허가 공문을 참조하시어 임대공장 기준면적율을 조정하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미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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