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설비자금 대출 조건에 매출액이 부채총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삭제해주십시요.사유 : 코로나19 관련하여 매출액 감소 임가공 매출액 반영 않됨스마트 설비도입 사업은 공장을 혁신하여 메출증대를 통한 고용증대에 있는데 규제를 둔 다는 자체가 논리에 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주면서 장려하는 사업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선 이러한 기준때문에 서류 접수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즉시 삭제를 해 주시던가 이번 달 신청분 부터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서언진입니다먼저 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안타깝습니다.일반적으로 부채가 매출액을 초과 할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취급 할 수 없습니다 만임가공 매출 을 반영하시고 설비 도입시 매출 증대 및 원가 절감 등으로 원금 상환이 가능함을한번 더 설득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서언진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Ⅱ. 대출제한대상 채무자(법인포함)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보증인(법인)이 다음 제1호 내지 제1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제한이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대출제한기준 및 확인방법11.부채비율 700% 초과-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 잠식업체 포함) * 단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적용 제외 * 단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12호의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12.매출액 초과 차입금-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시설자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적용 제외-우선 매출액 초과 차입금에서 시설자금은 토지건물기계 및 구축물등 비유동자산내역은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부채금액(원재료비 매입대금 인건비 등 운전자금용도 등)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부분이 매출액 대비 100% 초과제한은 통상 운전자금은 1회전자금(3개월 회전 자금)으로 판매대금 회수후 회전자금으로 판단하여 매출액 대비 100%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보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다만 토지건물기계등의 부동산 담보로 한 부채는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많으나 시설자금 대출 기간동안 상환이 완료되지 못하면 일반 자금으로 대환 사용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대출제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여 접수가 어려우신 점 지원사업 공고상에는 대출제한이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 소상공인 매출이 떨어진 점도 있으므로이 부분 개선가능한지 제도 취지 확인토록 노력하겠습니다.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미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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