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양질의 상담으로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창업 기업 입니다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상담해 주신 전문 위원님께 감사인사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사업을 하면서 정말 여러 일이 있습니다2백 정도 밖에 안되는 부당 이득금 지급을 요구 했으나 상대방 업체에서는 응대도 없어부득히 법률적 지식도 없지만 전자 소액 심판을 진행 했으며20121년 3월 4일 이행권고결정 확정이 났습니다.그럼 이후 원고인 저희 기업은 피고 기업에 어떠한 법적 행위를 할수 있나요예를 들어 피고 법인기업 대표의 지분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또는 피고 기업 대표의 집에 압류 를 할 수 있나요참고로 피고 사무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에 나와 있는 피고 사무실로 법원 서류 송달을 했으나 반송되어부득히 피고 대표 집으로 송달을 했습니다소액심판으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 - 2021.02.17 도달 하였고 2021.03.04 이행권고결정 확정 되었습니다저희 기업이 할수 있는 법적 조치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솔직히 금액이 2백 정도여서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께 의뢰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어렵게 어렵게 직접 진행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피고)의 재산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재산파악이 어렵다면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 내역을 밝혀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피고 주소지 법원에 신청).재산명시 절차로도 채권회수를 하지 못했다면 재산조회절차가 있다. 재산조회란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재산명시를 신청한 법원에 신청).질문 중 법인 대표 개인의 지분 집 등의 압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피고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압류)이 어렵습니다. 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인용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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