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정) 1) 2016년 10월 개인사업자로 창업 후 2018년 10월 법인사업자로 전환 (동일사업 영위 및 신사업 준비) 2) 2020년 10월 8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면서 창업범위의 제외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 (기존)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중략) (개정)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법의 개정에 맞추어 부칙에서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되는 자는 창업자로 본다고 명시함 2. 질의사항 : 기존 법과 개정 법에 비추어 2018년 10월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노고가 많으십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시행령 제2조 1항 2호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2호에서 법인인 중소기업을 제외한 것은 4호에 법인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현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개인이나 법인으로 추가(지역이 다른 창업 제외)하여 창업을 하거나 기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존 사업의 연속적으로 보거나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신규 법인을 창업으로 인정 받을려면 기존 개인사업자와 다른 업종(즉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자리 중 5번째 자리가 다르게)으로 법인을 창업하시고 기존 개인기업 사업장과 분리하시면 됩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미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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