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제조하는 5인 법인기업입니다.수출건이 발생되어 제품배송을 특정 특송배송업체를 통해서 수출을 했습니다.배송시 고객사의 우든박스 포장을 요청받아 수출제품의 하중과 부피가 늘어났습니다.배송비가 우려되어 특송배송업체에 사전 견적을 요청했는데.. 특송배송업체에서는 정확한 배송비를 알려줄 수 없고제품 하중 과 수출지역에 따라 배송비가 결정되는 표(EXPORT TARIFF) 로 금액이 산정된다고 해서표(EXPORT TARIFF) 를 받아서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예측하고 배송 처리했습니다.두달이후 배송비가 예측 금액의 두배 이상에 금액으로 청구서를 받았습니다.특송배송측에 문의해보니 본 건은 제품 부피가 커서 제품 하중으로 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부피 적용으로 계산되어 두배 이상의 금액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저희는 상황에 따라 부피/하중으로 복잡하게 배송비가 적용되는 것을 들은 바가 없고 기존데로 하중 기준에 따라 배송비를 적용받겠다고 했으나 특송배송업체는 일절의 배송비 조정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청구금액이 저희 적정선 이상으로 초과되어 정산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현재 영세기업의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문제해결을 위한1. 단순히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하면 되는지 2. 중소기업을 위한 문제 해결책을 문의할 적정한 조정 기관이 있는지 부탁합니다.

우선은 특송배송업체와의 지속적인 면담 전화를 통해 배송비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택배 등 배송관련 분쟁조정도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상담 후 적절한 조정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기 조정절차를 통해 구제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최초 견적받은 예상금액표에 따른 금액 이상의 금전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귀사가 지급하여야 할 배송금액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9988법률지원단(변호사자문단)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질문 내용만 봐서는 배송업체와 구체적으로 계약은 성립하였는데 금액조정만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자체의 성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소비자고발센터와 조정기관에 대하여서 문의하셨는데 사실관계 자체가 불분명하고 다툼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배송업체측에서도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보냈고 질문자 측에서도 처음 예측한 금액이 초과하여 정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결국 법적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 등 확인을 위해서 울산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전화주시면 사실관계를 파악후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강부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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