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당사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에 관한 브로슈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상업적 이용입니다) 다만 해당 브로슈어에 해외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데 출처를 정확하게 쓰면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법무/규제 상담위원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품 브로슈어에 해외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넣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저작자의 동의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으면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해당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지 말고 인터넷상에서 링크를 제공하듯이 어느 회사에서 무엇에 관해 조사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종원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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