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산업안전보건법 58조 1항에서 도금작업(1호)의 도급이 금지되고 2항 2호에 따라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승인받아 도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을 보면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 기술임이 특허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금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보유 특허가 없을 경우에는 유지보수 업무 계약을 맺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설비 유지보수 사업을 계속해 온 사실 이외에 어떠한 것을 입증해야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입증받을 수 있을 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인 수급인이 전문적 기술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절차/인증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안내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귀사 질문과 관련하여 도금 작업기술과 도금설비 유지보수 기술은 다른 분야라고 생각되오나 관련분야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하면 현장클리닉 제도를 추천하고자 합니다.신청절차 - 1.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www.smes.go.kr/bizlink 회원가입-> 로그인2. 상담신청 -> 상담신청 화면에서 신청기업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입력 3. 신청내용 입력시 애로사항 입력 후 신청- 이후 신청 내용에 따라 현장클리닉 절차가 별도 진행됩니다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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