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공급 계약서[독점판매의 권한 조항 포함] 체결 당사자 ● A (공급자) : 제품 △△△를 OEM제조하여 공급하는 업체 ● B (공급받는자) : ‘공급자 A’와 “△△△” 제품에 대해 독점공급계약서 체결 후 온라인으로 매하는 업체 □ 온라인 독점공급 판매 계약 제품: △△△□ 이슈 내용 1. 2020년05월 'A'와 'B'간에 제품 △△△에 대하여 『독점판매의 권한』 조항이 포함된 독점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A'는 'B' 에게만 독점공급계약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제 5 조 [독점 판매의 권한]“공급받는자”는 제2조에 정하는 제품에 대하여 국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 권한을 가지며 부득이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B'는 ‘A’로부터 독점공급계약 체결한 제품 △△△를 공급받아 인터넷 온라인쇼핑몰에 게시하여 판매 시작함.3. 이후 'A'와 'B'간 독점공급계약 체결과는 그 어떤 상관관계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제3의 업체 C’가 'A'와 'B'간 독점공급 계약한 제품 △△△를 인터넷 온라인쇼핑몰에 게시해 판매하고 있음. (* '제3의 업체C'가 어디에서 제품을 구매하는지 모름) 4. 위와 같이 독점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업체 C'의 판매행위로 독점계약 당사자인 'B'의 온라인 판매에 손해를 끼치고 있음. □ 문의 내용1. 독점판매권한이 있는 'B' 또는 'A'가 '제3의 업체 C' 에게 판매 금지 요청 가능한지 여부 1-1. 판매금지 요청이 가능하다면 'A' 'B' 중 누가 판매금지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1-2. 독점판매권한이 있는 'B' 또는 'A'의 판매금지 요청이 가능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2. 독점판매권한이 있는 'B' 가 '제3의 업체 C' 대상으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1. 'B’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A'는 '제3의 업체 C'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2.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시점부터 가능한지 여부 또한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3. 상기 내용이 전부 불가하다면 독점판매권한을 가지고 있는 'B'의 『독점판매권한』을 보호하기 의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문의하신 내용은 판매점 계약의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인 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판매점 계약 특히 독점적 판매점 계약(exclusive distributorship)의 경우에는 제3자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의 구체적 법적 조치에 관하여 해당 계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우선 판매점 자체는 침해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직접 제3자에 대하여 금지청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제3자의 적극적 채권침해이론에 따라 침해자가 판매점의 계약상의 권리를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는 판매점 스스로가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게 됩니다.(예시)첫째 침해자가 발견된 경우에 판매점은 침해물품의 권리자(즉 판매점의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신속히 통지하고 침해물품의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금지청구(폐기청구 포함 이하 동일)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며 판매점은 이와 같은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 한편 손해배상금액은 양 당사자가 균등하게 배분한다.둘째 침해자가 발견된 경우에 침해물품의 권리자는 단독으로 금지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손해배상금액은 침해물품의 권리자에게 모두 귀속된다.만약 위와 같은 조항이 판매점 계약 내에 없다면 실정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1.에 대한 답변A가 스스로 침해자(C)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A가 임의로 금지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B가 A를 채권자대위(민법 제404조)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금지청구에 대하여는 다수설이 채권자대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판례의 입장도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A가 금지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B로서는 C에 대한 금지청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며 결국 계약해석의 일반원리(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A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2.에 대한 답변손해배상청구는 금지청구와 달리 채권자대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가 스스로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A가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B는 A를 채권자대위하여 C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의 적극적 채권침해이론에 따라 B는 C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3. 결론위와 같은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다르나 하나의 소장에 함께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건명은 손해배상(지) 등이 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판매점 계약상의 물품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관하여는 계약법상의 해결과 실정법상의 해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 시부터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는 전자의 입장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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