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기존의 리스 중인 차량 계약이 4월에 종료되어 그 쯤 새로운 법인차량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기존 법인차량은 3 년간 리스하였고 회사 직원 중 구매의사가 있다고 하여 리스를 승계하려고보니 리스회사를 통한 승계는 자동차 인수가액이 좀 비싸지더라구요. 그래서 법인 명의로 리스회사로 부터 차량을 인수하고 그 후에 직원에게 리스회사로부터 인수한 인수가액만큼만 개인(직원 혹은 제 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 법인이 개인에게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게 적법한건지 - 또 법인이 승용차를 인수한고 나서 매각까지의 기간이 은 것이 문제가 될 지 - 법인이 개인에게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시장가격(sk엔카 등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공시된 금액)보다 싼 금액(현저히 싼 금액은 아닌 회사에서 인수한 인수금액 그대로)으로 매각해도 될지 - 혹시 그 외 불법이 될 수 도 있기에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거나 적법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처리해야하는 일인데 어디 명확한 답변을 찾을 수가 없었고 법조문을 찾으려해도 정확히 어떤 법을 찾아야할지 막막하더라구요.. 답변에 앞서 귀한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리스기간 종료 후 법인이 차량을 인수하고 인수한 금액을 수령하고 종업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각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이 취득한 금액이 시장가격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또는 자동자 취득세 과세표준 등 문제가 되지않습니다.다만 법인이 취득한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가격으로 매각한다면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인의 차량을 개인인 직원에게 시가로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가로 거래하여야 하는 이때 시가의 개념이 중고차의 경우에는 모호합니다.매매사례가액이 시가인데 중고차의 연수 종류 등 다양하여 중고차사이트의 시세가격이 반드시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중고차사이트의 거래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관할관청에서도 큰 문제로 삼지 않을 것이니 큰 걱정은 하실필요 없습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영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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