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모자회사 간의 하도급 거래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자회사의 지분을 100%로 보유한 모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자회사 모두 법인 주식회사 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하도급 용역 등)가 있을 경우 상법 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 자산총액이 10억원 미만입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다시말하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수혜법인이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2.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비율이 30% 초과(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3.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 등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비율이 3% 초과할 것(중소기업/중견기업은 10%)위 세가지 요건이 충족하면 세후영업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중소기업으로 가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세후영업이익 *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증여세과세표준위와 같이 산출된 증여세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기한이 3월말이므로 증여세신고는 6월 말까지)감사합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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