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약 :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사항인지 문의 회사 내부적으로 접대성 식대의 경우 비용정산을 위해서는 접대한 사람의 회사/이름/전화번호/식대영수증금액 을 기입하여 정산하라고 안내드리고있습니다. 인당 1만 5천원에서 2만원정도의 한도안에서 정산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파일인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맹점 사항에 해당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개인정보의 간접취득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조항 2호 내지 6호에 해당"하여야 수집이 가능하게 되나 그 어느 것도 명확히 본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나마 가장 근접한 것이 "6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조항 6호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것으로서 본 사안에 원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청기업은 질의하신 내용처럼 제3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기 조항 6호를 근거로 들 수밖에 없다고 보이나 본 기관에서 이에 근거하기 때문에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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