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품구매 계약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 1항 5조에 따르면 여성 또는 사회적기업은 5천만원까지 수의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또 여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공공기관은 해당 기업의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질의)아래의 여성지원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해당 법률에는 직접생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지만 구매 및 계약에 대한 촉진이라는 문구만 들어가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서 수의계약의 특례로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제품을 구입하려는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하기위하여 직접생산확인서를 필수서류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람 사항의 법률 제정 목적은 해당기업이 직접생산을 하여야만 수의계약의 혜택을 받도록 법률로 규정한 것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042-865-6181~3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영화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내용을 살펴보신것으로 판단됩니다.좀 더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하단과 같이 자료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9조의 내용 중 제③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구매목표로써 전체 여성기업의 구매촉진비율이 이에 충족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①항에 보면 직접생산은 직접제조하는 제조시설등을 갖춘 기업이 신청하는 별도의 증명절차이지만 직접생산하는 물품외에도 용역공사등의 구매도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여성기업제품이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여성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유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물품용역 5% 공사 3%비율로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도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판로정책에 따라 여러가지 제품군이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 다음 내용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7. 26.]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음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용-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1]]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전문개정 2009.12.30]-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내용-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12.9]]문의 연락처가 없어 작성내용에 따라 답변되었으므로 상세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나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님들께 추가로 상세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미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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