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여명의 직원들이 있고 직원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직원들은 대부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도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사업체에는 경리회계 담당직원이 없고 저와 비슷한 사업장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도입한 관련사례를 찾아볼수 없어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사업주인 제가 중기부에 신청하면되는지 또한 직원들에게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귀 사례의 근거규정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위임 규정인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신청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수록합니다.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신청 및 신청취소) ①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제4조의 확인서류 중 신청하려는 성과공유 유형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확인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적 증빙자료만 인정하며 인증 또는 지정 등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④ 확인기관의 장은 취소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www.law.go.kr)에 가셔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영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전문위원입니다.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의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성과공유에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9개 정부지정ㆍ인증제도)로 총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온라인 협약신청 절차 ① 기업회원가입 미 로그인 ② [신청관리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 클릭 ③ [기업정보 등록] 탭 :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 ④ [협약내용 및 협약서 출력] 성과공유 유형중 1개 이상 선택 출력 ⑤ [서명 협약서 등록] 출력한 협약서에 대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서명 후 스캔파일을 등록 ⑤ 중진공(메인비즈) 승인 → (1~2일내 승인) ⑥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출력[문의처] 메인비즈협회 ☏ 02-2230-2120 중소기업진흥공단 : ☏ 055-751-9829(9825)창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으로 문의바랍니다.중소벤처기업부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추가로궁금한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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