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명 미만의 법인 기업 입니다. 저희는 청소업체 이고 현장근무인력을 프리랜서로 고용 계약하려 합니다.근무내용은 고객의 특정 물품을 청소도 하면서 영업도 같이 합니다.(코웨이나 쿠쿠 정수기 필터 교체해주시는 분들 같은 비슷한 작업 입니다.) 근로시간은 고객과의 스케줄에 따란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하루 근무시간은8시간을 넘지 았습니다.임금을 일급제로 계산하여 3.3%만 제외하고 지급하려는데4대보험및 주휴수당 은 제외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후 계약하면 문제 없는 사항인지 궁금 합니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보았는지 형식이 맞는지 확인 가능하시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본 건의 경우 계약서 내용 보다는 먼저 도급(용역)계약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귀사 작업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현장클리닉을 신청하여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도급(용역)계약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이때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여부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은 질 뿐 도급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하에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반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지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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