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양질의 상담 결과로 기업 애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창업 기업입니다다시한번 시간내어 친절하게 상담하여 주신 상담전문위원님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이번 기업 애로 상담은2021년 06월 01일 사무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측에서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임차인인 저희 또한 임대인측에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자동적으로 쌍방간에 임대 갱신 연락이 없어도 자동 계약 갱신 되는 것으로 알고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자동 갱신은 2년 이므로 2023년 6월 1일 까지 사무실을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6월 2일 연락을 하여 임대료를 30% 증액 한다고 통보 하고 이를 받아 들일수 없다는 나가라고 합니다이러한 임대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나요 사무실 계약 만료 2달 전에 임대인이 계약 만료와 함께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재 계약한다고 연락 왔다면 모를까이렇게 자동 연장 계약이 된 상태에서 5%도 아닌 30% 임대료 증액 통보는 많이 당혹스럽습니다이러한 임대인의 행동에 문제가 없는지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처신 하면 될 지 상담 요청 드립니다마지막으로 임대료 증액 5% 제한 법률은 무조건 모든 임차인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건가요 그럼 많이 바쁘시겠지만 상담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기 법령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가 있어야 하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계속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갱신에 대하여 추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갱신되는 기간은 1년으로서 갱신되는 시점에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이 없었고 가사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들에 대한 증감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길 수 없다고 보입니다.현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사무소 전화번호:02-6941-3430)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동 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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