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이사회의 옵저버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정식적인 사내/외 이사 외에도 옵저버(참관인)로 참가가 가능한가요만약 참가가 가능하다면 상법 또는 관련 법률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까요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상법상 이사회에 대한 옵저버 제도가 정식으로 채용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도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경영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하기 곤란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따라서 이사회가 외부에 공개하여도 문제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옵저버를 극히 예외적으로 참관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 상법상에서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이사나 이사회를 견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입니다.이에 관한 유권적 해석을 위해서는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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