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본인은 2016년 8월부터 서울 소재 감리교신학대학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020년 COVID-19의 창궐로 상기 대학은 '20년 1학기부터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였고교내에 학생이 없는 관계로 '20년 1학기부터 지금까지 카페의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2학기가 되어도 최근의 델타변이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사실상 대면 수업이 쉽지 않은상황이라 말 그대로 2년간 영업을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문제점1. 가맹점 운영권자 1.1 해당 대학교와 전문 카페운영업체 간에 대학교 내 카페 운영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1.2 본인은 대학교 내의 카페운영권을 낙찰받은 전문 카페운영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즉 해당 대학교 내의 카페운영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은 카페 전문운영업체이며 1.4 본인은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만 해당 업체로 부터 사후 정산을 받아왔습니다. 1.5 해당 업체는 '19년도()의 매출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여 나라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만 합니다.질의사항1. 본인의 소상공인 피해업종 대상 여부 1.1 위와 같은 계약관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소상공인 피해업종 대상으로 선정될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2 특수고용관계도 아니고 해당업종의 개인사업자도 아닌 상황이라 국가에서 추진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2.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2.1 현재의 상황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보다 더 심한 영업정지 상황이기 입니다. 2.2 피해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대학이 있는 서대문구청에 문의해야 하는지 2.3 아니면 교육부에 문의를 해야 피해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4 조만간 국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피해는 극심하나 또다시 구제대상이 아닌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3. 필요하다면 3.1 전문 카페운영업체로 부터 POS 자료나 부가세신고자료를 받고 3.2 해당 대학에 협조하여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카페가 영업을 못하고 있다는 확인서 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코로나 19서태로 생계형 소상공인들은 많은 얼움을 겪고 있습니다.소상고인시장진흥공단 등 공익적인 지원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자금으로 지원은 행해지고 있습니다.지원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실질적인 피해 소상공인임에도 모점과의 계약관계 등으로 지원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질문하신 분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현장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제안을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현재 위 기술한 내용으로만 판단하면 소상공인 지원업체로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저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무성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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