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일경험 수련생도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하나요2. 수련일 및 수련시간은 '주3일 오후 2시~오후 6시'로 하려고 합니다. 실습비를 지급해야하는데 근로시간이 짧아 식비는 제공하지 않고 교통비로 월 32400원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1회 교통비 1350원 * 2(왕복) * 12(월 12회 출근) = 32400원 ] 3. 실습비에 대해 세금도 따로 부과해야 하나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실습생은 그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실습의 목적이 순수한 교육이라면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관계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습을 목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지급 여부는 그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이고 실비(교통비)의 지급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귀사의 방침으로 운영하여도 무방합니다.함편 산업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성을 떠나서 순수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법상 특례로 인정되어 산재보상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및 제123조의2 규정을 참조하시고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도 참고하셔서 업무를 처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진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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