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생애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하고 5월에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해 보이는 공장을 매입했습니다.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부동산 취득세를 경감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화성시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사유인즉슨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합니다.먼저 부동산(공장 및 토지)를 매입한 것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이 아니라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할 경우라고 해석되어야 적절한 것 아닌가요 화성시처럼 해석하자면 화성시는 공장을 새로 짓지 않으면 취득세를 경감 안해주겠다는 것 아닌가요둘째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매도인이랑 저랑은 단순히 부동산 매도인/매수인의 관계 밖에 없는데 부동산 매도인이 어떤 종류의 사업을 했는지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가 무엇이었는지 공장 매수인이 미리 알고 같은 코드이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아야 하나요 부동산 매도인과 저랑은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고 매입처나 매출처도 상이합니다. 회사 구성원(직원포함)들도 전혀 다르고요. 업종코드 세분류에서 같은 종목이 두 가지가 있다고 거절하는게 말이되나요 사업자등록상 종목은 추후에 할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가지 등록한 것인데 그런 이유로 거절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럼 같은 종목 삭제하고 다른 종목만 살려두면 취득세 환급이 되는건가요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창업을 했고 빈 공장 사서 기계장치도 새로 구매해서 다 마련했고 직원도 새로 뽑았는데 마치 기존 사업 이어서 한다는 식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경감을 거절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창업분야의 질문이지만 법률전문가의 추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질의내용에 답변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는 판례에 비추어 볼때 질의하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할 경우 뿐만 아니라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3. 페업 후 사업을~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 등의 조항을 함께 참조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업종코드에 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확인하는 바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주심이 을 듯 합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상봉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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