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로 행사를 수주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을 진행 중인데 행사 종료후 총액에 대한 사후원가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서 정산을 요구해서난감함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입니다. ㅠ 총액입찰에 대한 사후정산은 법적근거도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양하고 있는데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어 국민신문고에 올리기 전에 혹시 해결 방안이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의 과업물량 등에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단가와 금액은 발주기관이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니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수리가 된 후에는 과업내용 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나영주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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