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비상장법인이더라도 ①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거나 ②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번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모집이라고 한다면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를 받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일까요 금액한도는 없을까요아울러 매출실적은 어느 정도(ex> 10억 20억)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과 관련한 의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아시는 바와 같이 유가증권시장은 기업이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이용하여 기업의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이 때 해당증권에 대한 정보는 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기업의 재무사항 과 기업 경영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2.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증권의 '모집'과 '매출'에 관해서는 인원기준으로(금액 기준아님) 규정하고 있습니다.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참조. 시행령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등) 참조 3.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서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 행위 중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이라면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매출에 대한 금액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매출'이라 함은 제품/서비스 매출이 아닌 채권 등 증권매출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영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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