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라스틱 사출업체를 소규모로 10여년 운영해오신 부모님의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우선 올해 초 저희 업체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던 베아링에서 깨짐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납품을 하여 조립하는 업체에서 깨짐 불량 안내를 받고 검사 및 재생산 하여 납품 하였고 1차 조립업체에서 깨짐 검사 후 이상이 없어 조립후 2차조립업체로 납품하였습니다.하지만 어제자로 2차조립및 완제품 생산후에 베아링 깨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클레임이 들어왔고 해당 완제품에 대한 손해보상을 해야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일단 저희 부모님은 깨짐 현상이 처음 발생한 후 불량인식을 하고 검사 및 재생산하여 납품했고 1차 조립업체에서도 깨지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았기에 이 경우 저희 업체가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조립과정상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수가 없고 처음 깨짐현상 역시도 기존과 동일한재료를 사용했기에 저희와 조립업체 모두 불량원인을 찾지 못하였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검사 및 재생산하여 납품을 했었구요저희가 생산한 베아링 납품가는 개당 170원이었지만 완제품가가 약 10만원 중반대의 제품으로 1000개 납품건에 대한 불량 손해배상을 억단위로 부모님께 말했다고 하십니다.워낙 작은 회사라 부모님 두분이 주로 운영하시고 일년에 두어번 바쁜일이 생길때 알바를 쓰는 정도의 규모라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부모님이 속이 많이 상해하십니다.이 경우 저희 업체가 법적으로 전액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것인지 혹은 일부의 배상책임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중소기업에서 실로 중요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면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있다고 보입니다.사례는 하도급에 관한 사례이나 본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법상의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즉 베어링의 깨짐현상과 관련하여 이것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인지도 의문이지만 가사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 하더라도 원청(질의내용 중 1차 조립업체)이 수령한 때로부터 6월이 지났다고 한다면 하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본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을 정리하면 베어링의 깨짐현상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상기 원청의 검사에서 합격하였다면 면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가사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 하더라도 베어링 자체에 대한 손해만 배상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2차 조립업체가 완제품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의 각 면책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상기 내용은 본 전문위원의 개인적 의견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며 향후 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에서 운영하는 9988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변호사 비용의 일정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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