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0조(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에 따르면벤처투자조합은 출자자에게 손실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고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에 대해 우선손실충당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출자를 요청한 벤처투자사에서 이에 대해 우선손실충당을 설정할 수 없는 대신 본인 출자금을 후순위로 하여선순위에게 원금 또는 원금+일정한 이자율을 지급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은 그 이후에 분배 받는 것으로 조합 결성 조건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경우는 동법 6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이러한 목적에 근거하여 투자조합 운영에 따른 출자에 대한 공정한 배당이나 손실 등의 이행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고 우선 손실충당이나 출자금의 선순위 또는 후순위 등은 법 60조에서 정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은 아닐지라도 기본 법률 제정목적이나 개념상 조합결성조건을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영화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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