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귀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상표등록 관련 문자상표 로고 관련 질문드립니다.생활용품 브랜드를 만들고자우선 상표등록부터 하려고 합니다. [3류 5류 21류 25류 예정입니다.]그리고 향후 수출 예정인미국 중국 일본에도 동일한 상표 출원 에정이지만자금부족으로국내만 우선 출원할 계획입니다(하지만 셀프 선행조사만큼은 국내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해 두어야겠지요)상표등록시 문자상표 / 도형상표 / 복합상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검색해보니제가 구상한 상표명은국내 미 중 일 모두 등록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이 중 문자상표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이건 예컨대 포토샵 같은데서좀 이쁜 글씨체로 만들어서 등록해도 되려는지요(질문)제가 여쭈는 것은글씨체가 범용적인 글씨체 일반적인 경우 (궁서체 바탕체 돋움체 등등)인 경우는문자상표가 반려되는지 그리고 저처럼포토샵 같은데서 글씨체를 사용하여 급조()한 상표도문자상표로 인정이 되는지 여쭙니다. (예쁜 샘물체로 하려고 합니다)(질문)제가 구상한 상표가 일반적인 문구일 경우제가 구상한 상표는 Love the Life (가칭) 입니다.이런 것도 일반적인 문구에 들어가며반려 대상인지 질문드립니다.(질문)셀프 선행조사시 추가로 필요한 요건들~류로 검색해보니제가 구상한 상표는해당 ~류에 선등록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이 외에도 추가로무엇을 조사해보아야 하는지 여쭙니다.귀중한 답변감사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1. 문자상표의 글자체 상표법상 등록요건에서 글자체를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가 인식가능한 문자이면 거절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2. 일반 문구의 등록가능성 여부 - 일반 문구는 매우 까다로운 분야 입니다. - 상표법에서 특정한 단어나 문구가 거절이유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정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일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상품의 성질이나 원재료 산지 품질의 표시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밖에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문구나 표어도 거절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정직한 거래속에 투명한 시장질서) - 'Love the Life'의 경우는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 문구는 수요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어려운 경우여서 좋은 상표의 선택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선택하신 문구가 일반 문구여서 거절될 것으로 우려된다면 도형을 결합하면 거절이유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3. 선등록 여부 이외의 고려사항 - 상표법은 선출원(등록) 주의(법 제34조)이므로 검색에서 선출원(등록)이 없으며 일단 안정권에 들어 섰다고 하겠습니다. -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법 제33조)이 있어야 하므로 상품 그자체의 명칭 상품의 성질만으로 되거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거절되기 쉽습니다.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영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6~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식재산 출원 등록하는 일을 비지니스로 할려면 질문자의 방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영자로서 IP를 등록하여 그것을 경영하여 매출 및 이익을 창출할려면 자기 혼자서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는 변리사를 찾아서 용역을 주시거나 비지니스지원단의 현장클리닉을 신청하여 여기의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현장클리닉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기업애로상담 많은 곳에 올려 놓았으니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상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상표권 중 권리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문자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글자만으로 식별력을 가진 상표라면 글씨체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상표 등록요건 중 식별력이란 해당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이 연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지정상품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상표가 일반적인 문구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지정상품을 연상시키지 않으면서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상표출원시에는 상표의 동일유사 및 지정상품의 동일유사가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표의 동일유사는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만 유사해도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행상표를 검색하는 경우에 동일한 상표만 검색해서는 안되고 호칭(발음) 관념(뜻 의미)이 유사한 상표도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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