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창업기업임을 확인 받지 못하여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도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창업진흥원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는 창업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에 의거해 현 사업자 창업 시점 영위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로 인해 창업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는 2016년 이후 어떠한 매출이나 경제활동이 없으며 동업인과의 금전 문제로 인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사업자였습니다. 그마저도 정부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2021년 2월 3일 자로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는 창업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현 사업자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창업진흥원에서 받은 답변을 근거로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법제처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신을 받고 추후 다시 법령해석 요청을 드리기로 한 상황입니다.중소기업벤처부의 공식 회신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통로로 요청을 드려야하는지 찾지 못해서 기업애로상담에해당내용을 남깁니다. 맞지 않는 법을 억지로 해석하고자함이 아니라 현실적인 법의 적용으로 창업기업임을 인정받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지원을 받을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정부지원사업 자체를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사업을 위한 기회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게시판에 맞지 않는 글일 수 있지만 더이상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있는 방법이나 창구를 말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만 정리를 다시 해드립니다.말씀대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창업여부에 대한 사항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과거에 창업한 사업이 만약 동종이라면 매출이 발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기관의 긍정적 입장을 받아내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이종이라면(여기서 이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가 다른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폐업한 사업의 업태와 종목 새로 설립한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업여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창업패키지 사업인데 항상 공고말미에 창업의 기준에 대한 설명을 표로 자세히 기술해놓고 있습니다. 올해 공고되는 패키지 사업의 공고문을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회신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해당지역의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나 창업벤처과의 해당업무 담당자 연락처가 인터넷에 나와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남상봉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ㅇ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기업인지 여부를 업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cert.k-startup.go.kr)'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 접속하여 자가진단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성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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