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입사시 자사 이력서를 입사서류로 제출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력서에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불법인가요불법이라면 이력서 양식에 사진을 빼고 작성 제출 받아야 하는건가요이를 위반시 받게 되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19. 7. 17.부터 채용절차공정화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 및 기관은 관련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절차공정화법 제4조의3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조항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1.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는 상기 법률의 내용 중 기초심사자료에 해당되므로 상기에 예시된 내용에 직접 해당하거나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집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데 사진은 구직자의 용모를 직접 표시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호숙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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